법령 지방자치법 제1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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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11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신촌 1 이인	# 변호사 (상위 10) 1 정해남 1 강금실 1 이영모 1 박석홍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62, 2013. 8. 29.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제46조제4항제3호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74, 2011. 4. 28.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18, 2010. 9. 2.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